집 사지마! vs 너무 한거 아니야? DSR 대출 규제 시행

[부동산 PART]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이 증가하여 부담이 되는 것을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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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0.75%, 수도권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의 가산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이를 적용 할 경우 연 소득 6,000만원의 일반 근로소득자가 30년 만기의 변동 금리 대출(금리 4% 적용)을 진행하게 될 경우 기존 4억의 한도에서 수도권이 경우 3억 6,400만원, 비수도권의 경우 3억 3,8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3,500~5,500만원 수준의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가계 대출 억제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역시도 제한하는 조치들이 발생하여 전세자금대출 역시도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고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등 곧 입주를 앞두고 전세입자를 통해 잔금을 계획하려던 집주인들의 문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출 억제를 진행하려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부분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4년 8월 약 725조로 24년 7월 대비 9조 6,000억원이 불어나며 이 중 8조 9,000억원이 전세자금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출이다. 이는 부동산 상승장인 2016년 이후 최대 폭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준비하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하던 비용이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여 2금융권 및 정책 대출, 보험사 대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정책 대출의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정책 대출 후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정책 대출 역시도 신용대출 한도 산정시에 DSR에 적용된다.

향후 이러한 부분으로  다양한 언론사와 부동산 전문가 등 일시적으로 집값 안정은 가능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 할 것 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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